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은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와 재난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부실히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청 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경찰청 본부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용산경찰서는 2020년부터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원파출소는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1회만 현장 출동하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또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 뒤 교통정체로 밤 11시 5분경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도착 뒤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렀다. 서울경찰청장은 밤 11시 36분경 참사 상황을 인지해 다음 날 0시 25분경에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01시 19경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열린 3주기 빌보드 개막식에서 한 참석자가 작품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한편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재난관리담당자 1명을 포함한 2명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방치했으며, 행안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상황보고를 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수습해야 함에도 용산구청은 담당부서별로 개별 대응해 상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정확한 가동시점도 불분명하며,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실무반도 소집하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이태원 참사 유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라며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