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대통령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OECD 수준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등이 담겼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이 확정됐다.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 국조실 및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내용이 보완된 최종판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목표4 ‘기본이 튼튼한 사회’다. 여기에 ‘OECD 수준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등이 담겼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 구현도 위 목표에 담겼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 및 대응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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