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제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의 복합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사망자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제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당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서 차관급으로의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사안이 도출됐고 이후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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