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기업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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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예산안을 이달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경제인 형벌 완화와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전벌은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적인 벌칙을 말한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성장을 일으키는 주역인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은 정부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지속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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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6일자 조간)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TF 발족.pdf

0%대 성장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여 년 만에 기업가치 1천억 달러를 달성한 오픈 AI 같은 고속성장기업(슈퍼스타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데 경제계가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대외 불확실성확대, 성장동력 위축으로 한국경제가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어,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출범을 5일 알렸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경제계는 지금의 기업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인식했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우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는 형태다. 미국은 기업규모별 차등규제가 거의 없다는 게 학계의 판단이다. 기업이 어른이 되기보다는 작은 피터팬에 머무르려는 이유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바로 274개까지 40% 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터팬 증후군’, ‘기업 쪼개기’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TF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Inc. 500*) 베스트 프렉티스로 확산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의 사업을 펼친다.
*Inc. 500 :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인 Inc. 에서 매년 발표하는 미국 내 500대 민간(비상장) 고성장 기업 순위(3년간 매출 성장률을 기준으로 선정)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는 OECD도 권고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커 기업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갈라파고스 규제, 기업규모가 커지면 응당 받게 되는 역진적 규제들을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갈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