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우회수출로라는 미국정부의 입장에 수출 고민에 빠진 동남아 국가들의 고민을 나타낸 AI 이미지.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일시 인하하며 무역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돼 온 동남아 국가들이 새로운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미국의 관세 회피 감시망에 포착되며 ‘원산지 세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5월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對)동남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베트남(22.96%), 태국(28.11%), 말레이시아(14.58%), 인도네시아(37.5%)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중국산 제품이 이들 국가를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차지한 비중은 19.12%로, 올해 1월 15.7%에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은 1월 14.72%에서 4월 10.46%까지 하락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끌어올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도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면 ‘메이드 인’ 라벨을 해당 국가로 변경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원산지 세탁’ 혹은 ‘환적(transshipment)’이라 부르며, 현재 미국이 주요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수출 방식이다.

7월 재협상 시한 앞두고 협상 본격화

미국은 지난달부터 90일간 동남아 국가들과의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엔 기본 관세(10%)만 적용되지만, 별다른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7월 8일부터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 태국(36%), 말레이시아(24%)에 대해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중순부터, 태국은 지난달말부터, 말레이시아는 이달 초부터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의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중국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현지시각) 순 짠톨 캄보디아 부총리와 쩜 니몰 상무부장관 등 대미 협상팀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모습. [출처= 쩜 니몰 캄보디아 상무부장관 페이스북]

캄보디아도 주목… 美 감시 대상국 확대

캄보디아도 최근 미국의 감시 대상국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특구와 항만을 중심으로 중국계 기업의 물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환적이나 라벨 변경 등을 통한 우회수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세관(CBP)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캄보디아를 비공식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캄보디아가 비교적 느슨한 수입검사 체계와 저렴한 물류 비용을 무기로 삼아 중국 기업의 대미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일부 품목에 대해 캄보디아산 원산지 표시 검증을 강화한 바 있으며, 최근 동향에 따라 이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리’와 ‘균형’ 사이, 동남아의 딜레마

동남아 각국은 미국의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다양한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나 규제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여전히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라는 점에서다.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이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중국,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크며, 트럼프 1기부터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환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무역부는 ‘메이드 인 베트남’ 인증 발급 및 수입품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각각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국산 우회수출 단속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동남아 각국이 실리와 안보, 주권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일부 산업에서는 양자택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T는 “동남아 공급망은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베트남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한다.

캄보디아 최대 수출 항구인 시하누크빌 항구의 모습. [출처= Phnom Penh Post]

美·中 사이 ‘샌드위치’된 현지 진출 韓기업들, 공급망 재정비 나서

이 같은 무역환경 변화는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지에 생산기지를 구축해온 기업들은 ‘원산지 검증’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산 부품을 동남아 공장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미국 세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급망의 ‘탈중국’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현지에서 미국산이나 제3국산 부품 조달 비중을 늘리거나, 아예 미국 내 생산라인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A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전 검토와 문서 준비가 중요해졌다”며 “향후 미국 세관의 사후 조사에 대비해 생산·물류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캄보디아는 ‘중국의 뒷마당’이라는 시선 때문에 미국의 이중 감시를 받는 만큼,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보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중국계 기업과의 위탁생산이나 물류 연계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한 계약 및 물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우리 정부와 KOTRA, 대한상의 등도 최근 동남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국 통상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정보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