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나무재단 주관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

학생들의 온라인(사이버) 상의 성폭력이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후 플랫폼 내 무대응이 81%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서울 서초동 본부에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이날 실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의 증언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 중, 고교생(1만2002명) 및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다. 사이버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피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환경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다 낮았다.

증언에 나선 실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

관련해 학부모의 89.4%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96.0%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에 동의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디지털 기반 폭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 사이버 폭력 중 사이버 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다. 기술 기반 성폭력이 현실화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역시 성폭력 피해학생은 44.8%, 사이버 성폭력 피해 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상회했다. 학부모의 99.0%는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에 동의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사이버 성폭력 경험율 추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으며 이 중 36.0%는 높은 수준(3개 이상 경험)의 증상을 겪었다.

피해 후 필요한 것의 1순위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회복·보호’(21.5%)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했다. 피해 학생 중 42.1%는 과거에도 피해 경험이 있는 반복 피해자였다. 이들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7%로, 단일 연도 피해 학생(31.8%)보다 높았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98.0%는 자녀의 피해로 인해 PTSD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89.0%는 높은 수준 의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98.5%는 피해학생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동의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마음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

푸른나무재단은 이같은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학교 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플랫폼 책임 강화 및 AI 기반 감지 체계 구축)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박길성 이사장은 “사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이다. 현재 피해 양상은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현 흐름을 끊지 않으면 해결이 굉장히 난감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이미 정당에 제출했고 접수가 확인됐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 관련 정책 수립을 할 때 큰 자원으로서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학교폭력예방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