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12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비 방안 <4/24(목) 오후 2시, 온/오프라인>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4-14 08:32:45

| 중대시민재해가 문제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무상 이론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대시민재해 의율이 문제되는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중대시민재해 관련 검토와 대비가 본격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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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시민재해는 공적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라면, 민간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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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및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법과 안전 이야기』 출간을 기념하고 중대시민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비 방안"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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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 및 법적 대응에 관심 있는 기업 법무 및 안전/인사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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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미나 당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신 100분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법과 안전 이야기』 도서를 증정합니다. |
| | 본 이벤트는 ①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 신청 후, ② 접수 완료 및 오시는 길 안내를 받으신 분에 한해 ③ 당일 선착순으로 제공함을 안내하여 드리며, 부득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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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참석 신청은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다수 신청 기업에 대해서 참석 인원 조정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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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사회 정대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
|  | | | | 14:00 - 14:05 |
| 축사 |
| 박연홍 사장 | ㈜안전신문사 |
| 김경수 변호사 | 법무법인(유) 율촌 |
|  | | | | 14:05 - 14:35 |
| Session 1. 중대시민재해 사례 분석 |
| 안범진 변호사 | 법무법인(유) 율촌 |
|  | | | | 14:35 - 15:05 |
| Session 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수사 실무상 유의사항 |
| 허우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 율촌 |
|  | | | | 15:05 - 15:15 |
| Break Time |
|  | | | | 15:15 - 15:45 |
| Session 3. 공중교통수단 관련 시민재해 예방조치 |
| 권용복 고문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법무법인(유) 율촌 |
|  | | | | 15:45 - 16:15 |
| Session 4.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최명기 교수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
|  | | | | 16:15 - 16:30 |
| 질의 응답 * 현장 참석자 대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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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 2025. 4. 22.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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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
| 기업고객 대상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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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자료 제공 |
| 미정(세미나 종료 후 배포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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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 법무법인(유) 율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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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2-528-5577, 5695 E. rsvp@yulch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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