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0.28 (수)
| 2025년은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이슈로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위는 당분간 기존 정책과 법집행 기조에 집중하면서도 앞으로의 국내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
| 공정위는 올초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 하에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 경제분야에서 공정경쟁 활성화 및 법집행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였는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정보교환 담합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집행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그리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당국의 규제 변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
| 아울러, 올해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민생 회복을 위해 '갑을(甲乙)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영간섭·불이익제공과 같은 모호한 갑을(甲乙) 규제가 어디까지 적법하고 어디서부터 위법한지 그 기준점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Compliance Program의 가동이 필요합니다. | |||||||||||||||||||||||||||||||||||||||||||||||||||||||||||||||||||||||||||||||||||||||
| 이상과 같이, 율촌 공정거래그룹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2025년 주목해야 할 공정거래 분야 트렌드를 미리 짚어보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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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