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도시 거리의 시민들 모습. [뉴욕타임스]

인구 대국 중국도 점차 총인구가 줄어들면서 저출산율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아가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이러다간 가까운 미래에 2류 국가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비관론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서방에 대한 경계심과 라이벌 의식은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각에서도 짙게 묻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차이나인사이트., 아세안인도포럼(AIF) 등에 나타난 중국의 사정을 보면 전혀 기우는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된 출산의 보상 효과와 용(龍)의 해 선호도를 고려할 때, 2024년 출생 인구는 1000만 명을 초과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954만 명에 그쳤다. 이는 실제로 출산율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52년부터 2023년까지의 신생아 통계에 따르면, 용의 해는 토끼의 해보다 평균 6.4% 더 많은 출생률을 보였지만, 실제로 작년 용의 해는 전년 대비 5.8% 증가에 그쳤다. 이는 출산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지난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4년 인구 데이터로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인구는 14억828만 명으로, 전년 말 대비 139만 명 감소했다. 연간 출생 인구는 954만 명, 출생률은 6.77‰였다. 사망 인구는 1093만 명, 사망률은 7.76‰였으며, 인구 자연증가율은 -0.99‰였다.

이는 결국 출생 인구와 총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미래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특히 중국은 향후 수 년간 출생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젊은 인구와 가임기 여성의 감소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가임기 여성 수는 매년 평균 4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둘째, 결혼관과 출산관의 변화로 비혼·비출산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의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지난 2024년 1~3분기 전국 결혼 등기 수는 474.7만 쌍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3만쌍이나 감소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의 보상 효과(기저 효과)가 소멸되었음을 보여주며, 2025년 출생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임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1991년 이후 중국의 출산율은 사망률보다 낮은 수준이 이어지다가, 2018년 이후 출산율은 계속 1.5 미만을 기록했다. 2023년 중국의 출산율은 약 1.0으로,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중국의 노인 인구는 전 세계의 노인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심각한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로 인해 중국 사회 전체의 노인 부양 비용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노동 인구는 더욱 무거운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향후 20년 내에 고령화와 노인 부양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경제 활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한 지방 공무원 모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장에 들어서는 청년들. [퓨처, 게티이미지]

차이나인사이트는 “현재의 출산율로는 출생 인구가 한 세대, 즉 30년마다 절반으로 감소하는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모든 산업에 차례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맞물리며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즉, 분유, 아동용품, 보육 서비스 등을 비롯, 교육, 식품, 의류, 주택, 가구, 가전제품, 전자 소비재, 자동차, 관광,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의료, 노인 돌봄, 장례 서비스 등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이는 실제 수요 감소에 이어, 예상 수요 감소를 초래하며, 결국 산업 전반의 투자 의욕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2017년부터 시작된 출생 인구 붕괴가 소비 수요에 미치는 주요 영향이 10여 년 후에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무색하게, 이미 중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기 시작한 근본적 이유도 그 때문”이란 해석이다.

SCMP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가 중국의 국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 ‘사회·경제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지금 추세라면 많은 농촌과 소도시가 쇠퇴하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된다. 중급 도시는 소도시가 되고, 대도시는 중급 도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구는 계속해서 소수의 중심 도시로 수축될 것이다. 원래 살던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신의 기존 직업과 생활방식에 맞는 곳을 찾기 위해 더 큰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와 재정력 약화로 인해 기반시설 건설이 크게 둔화될 것이며, 많은 기존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관리 부실로 심지어 폐기될 수밖에 없다. 도시의 모습도 점차 쇠퇴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위한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질 것이란 얘기다. 공항, 역, 병원, 학교, 주거단지, 공원, 사무실 건물 모두가 노후화되고,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며, 심지어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나아가서 이런 추세에서 중국은 미국 등 서방에 대해 결국 전체 산업 체인의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즉 유럽과 미국에 대한 과학기술 경쟁력은 초반에는 높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 뒤처진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으며 선도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추월 당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이 현재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주항공, 고속철도, 대형 항공기,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北斗) 등의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들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기술 발전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산업 체인이 매우 길고, 많은 기술 인재와 거대한 시장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아직은 인구대국으로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군사력을 포함한 중국의 전반적인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도 하락할 것이며, 중국이 심각한 지정학적, 안보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를 미래가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 중국전문가포럼은 “장기적인 저출산율은 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구가 안정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 급속히 고령화되고 축소되는 사회의 기술 발전은 더 느려질 것이며, 결국 정체되거나 퇴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인류 기술 발전의 병목 현상이 천연자원의 제약이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축소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비관적 예측을 내놓고 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