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하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24일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 등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한 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경제·외교·안보 라인 고위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와 각종 행정명령 등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는 관계 부처가 ▲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무역 협정의 유효성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4월 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최 대행은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금융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신 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각 기관이 미국 신 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며 관세는 물론이고 유가와 금리까지 동원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겠단 의지를 시사했다.

외신들은 이번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자유시장 규범을 거스르고 필요하다면 동맹까지도 배척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교역국들을 관세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특히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거론하며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맞겠지만,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법인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강온' 레토릭을 구사했다.

그는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라며 하지만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15%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