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주최로 지난 12월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사실상 트럼프 2기가 시작됐다. 대중 제재 강화에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각국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트럼프2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6일 국회에서 트럼프2기의 경제 정책 및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김성원 대표의원) 주최로 ‘격랑의 트럼프 제2기 글로벌 통상 환경 및 성공적인 비엔나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성과’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2기 출범후 각종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취임후 재정완화와 높은 관세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연준(Fed)은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분기에 한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으나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등 주요국들도 금리인상 압박을 받아,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하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하지만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입이 급증해 나홀로 호황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세계에서 미국만 성장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은 수출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약달러 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둔화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뭐니뭐니 해도 트럼프 2기의 핵심 경제정책은 보편관세로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대해 10% 보편관세, 중국을 대상으로 60% 관세를 때릴 경우 세계적으로 무역은 수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로선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정말로 실현될 것인지, 그냥 협상을 위한 카드로 쓰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나 멕시코 등 특정국가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1대1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보편관세가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최대 13.6%, 160억불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EU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나 전기·전자기기류는 보편관세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오히려 수출경쟁력이 더 나아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무역수지 적자 품목인 구리 제품 같은 경우 미국의 관세 타깃에서 벗어나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아울러 관세부과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산업정책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이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는 산업, 특히 조선,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김성원 대표의원) 주최로 '격랑의 트럼프 2기 글로벌 통상환경 및 성공적인 비엔나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성과'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모습.

어찌됐건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물론 중국이 주타킷이긴 하나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한국이 미국 우선정책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결론지었다. 보편과세가 적용되면 한국은 GDP가 최대 0.19% 감소하고, 총수출은 최대2.1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보편관세에 대응해 상대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하는 경우 세계적인 관세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EU는 탈탄소화 및 친환경산업 육성 등 환경에 대해 중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밸류체인 생태계에 의존성이 높아 WTO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EU는 미국의 정책 및 경제안보 변수에 취약한 동병상련의 처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EU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협력 강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 기회 모색 ▲무역 방어 기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한-EU 통상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