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특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기 신기술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의 특허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의료기기 분야 신기술 특허 동향'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난 2012~2021년 출원된 의료기기 신기술 분야 특허는 총 6만8272건으로 2012년 4260건에서 2021년 897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2016년 구간 대비 최근(2017년~2021년) 구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신기술 치료 및 진단기기 관련 특허는 총 5만3129건으로 의료기기 신기술 분야 전체 특허의 77.8%를 차지했으며 2012년 3577건에서 2021년 6466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신기술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 기기 관련 특허는 총 1만5143건으로 2012년 683건에서 2021년 2509건으로 3.7배 늘었다.

신기술 치료 및 진단기기 분야 특허는 한국특허청 특허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고 특히 최근(2017년~2021년) 5년간의 증가율이 10.7%로 타 특허청 대비 높았다.

신기술 치료 및 진단기기 분야 특허는 중국 국적 출원인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는 최근(2017년~2021년) 5년간의 증가율이 21.1%로 타 국가 출원인 대비 높았다.

이 분야 특허의 주요 상위 출원인은 ETHICON, Intuitive Surgical Operations,

RESMED, COVIDIEN, PHILIPS ELECTRONICS 등 미국과 유럽 국적의 기업이 다수였다.

신기술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 기기 분야 특허는 WIPO의 특허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2016년 구간 대비 최근(2017년~2021년) 구간의 증가율은 모두 낮았다.

이 분야 중국 국적 출원인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는 최근(2017년~2021년) 5년간의 증가율이 18.5%로 주요 4개 국가(미국, 일본, 유럽, 중국) 출원인 대비 높았다.

주요 상위 출원인은 ALIGN TECHNOLOGY, 3SHAPE, HARVARD UNIVERSITY, SIRONA DENTAL SYSTEMS 등 미국과 유럽 국적의 기업이 다수였으며 한국 국적의 기업으로는 디오가 유일했다.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신기술 치료 및 진단기기 분야 특허에서 스위스 출원인의 특허 영향력(PII)과 특허경쟁력(PMI)은 각각 2.05 및 1.52로 등록 특허 누계 건수 기준 상위 10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국적별 특허 영향력 및 특허경쟁력 비교 분석 결과 스위스 국적의 출원인 특허의 질적 수준 및 시장확보 수준이 높았으며 한국의 경우 특허 영향력은 3위, 특허경쟁력은 11위를 차지했다.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신기술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 기기 분야 특허에서 미국 출원인의 특허 영향력(PII)은 1.19로 등록 특허 누계 건수 기준 상위 10개국 중 1위이며 스위스 출원인의 특허경쟁력(PMI)은 1.78로 등록 특허 누계 건수 기준 상위 10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국적별 특허 영향력 및 특허경쟁력 비교 분석 결과 질적 수준 및 시장확보 수준이 모두 높은 특허를 보유한 출원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의 경우 특허 영향력은 7위, 특허경쟁력은 9위에 위치했다.

보고서는 "현재 의료기기 신기술 분야는 특허 동향 관점에서 시장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성장 초·중기 단계로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와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의료기기 신기술 분야에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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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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