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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1-14 1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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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의료기기 유통 실태 및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단체들이 자정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기기 단체들이 불법 의료기기 유통 근절 및 리베이트 해결 등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699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522건, 부당 광고 177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위반 사실이 많은 일부 플랫폼은 상시·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 유통된 제품에는 탈모치료제·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230건, 레이저 제모기 등 의료기기 160건, 치약·생리대 등 의약외품 132건이 포함됐다. 부당 광고 제품은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판매·부당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식약처에서 심의요청한 식·의약 불법·부당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 협조하여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공급질서 확립과 윤리경영 촉진을 위한 산업계 간 소통의 장인 '2024년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워크숍은 최근 의료기기 공급질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산업계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산업계 영업 및 법무팀 관계자 약 140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은 △법무법인 광장의 송현아 변호사가 '의료기기 거래 형태별 규정 준수와 위험관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미선 팀장이 '2024년 지출보고서 제도운영 및 제도 추진방향'△보건복지부 김수연 사무관이 '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련 정책 동향' △법무법인 율촌의 채주엽 변호사가 '의료기기산업 분야 공정경쟁규약 발전 방향' △법무법인 세종의 홍수희 변호사가 '환자단체 및 환자 지원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실무' △법무법인 태평양의 여정현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분쟁 예측 및 대응방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종원 변호사가 '의료기기산업 분야 국내외 신종 리베이트 사례 및 최신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총 7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곽우섭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학술 및 교육적 목적의 경제적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등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관행을 합리적으로 관리 개선해 사업자 간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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