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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의자가 10대로, 전체 8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발간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주제 Data & Law(2024-11호, 통권 제23호)서 나온 수사 당국 근거 집계 결과다.

디지털 성범죄 중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2024년 812건으로 2023년 168건에 비해 약 5배의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

2024년 9월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10대가 전체 387명 중 324명이었다. 이는 전체서 83.7%다. 피해자는 10대와 20대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4년 상반기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삭제지원 16만5365건에서 검색엔진 8만1639건(49.3%), 성인사이트 6만5994건(39.9%)인데 반해, 소셜미디어는 6957건(4.2%)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이 마련한 바 있고 올 9월엔 동법 개정을 통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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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