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원산지 거짓표시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2021~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더 큰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원 어치를 납품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A업체는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로 한달 반 가량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927개 학교에 25억원 어치의 김치 등 식자재를 납품했고 입찰참가제한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979개 학교에 27억 원어치의 김치 등을 다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B업체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기로 한달 가량 입찰 제한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315개 학교에 14억 9000여 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329개 학교에 15억 9000만원을 납품했다.

제주 C업체도 원산지 거짓표기 위반업체로 적발돼 한달 가량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1098개 학교에 21억5000여 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1005개 학교에 19억5000여 만원 납품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위반업체에 대해 6개월 입찰제한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협업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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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 기자 pre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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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