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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쟁점 분석 및 정책 방향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차기영 기자]

잇따른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로 4차 공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의 외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위상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쟁점 분석 및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수도권매립지가 ‘매립지’라는 명칭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공모 불발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합의체는 2025년까지 현재 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키로 협의하며 공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3차 공모까지 실패하면서 10여 년이 지나도록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4차 공모까지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쟁점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그리고 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매립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의 사명을 환경 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공사명을 변경하고, 기존의 매립지 관리에서 자원순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인천 서구로 한정된 사업 영역을 전국 및 해외로 확대하고, 대체매립지 계획과 조성·운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미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드림파크로의 활용 방안을 변화시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최근 폐기물 반입차량의 물량 감소 등을 고려해 공항고속도로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IC를 개설하고, 아라뱃길을 통한 폐기물 물류 운항을 도입해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체매립지 확보 전에는 현재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를 공원화 사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및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님비시설의 대명사로 인식된 수도권매립지 명칭을 환경 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인천 서구와 검단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주는 탄소중립 에너지 K-순환경제타운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의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공사의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는 효율적인 운송체계와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 운영과 기술 개발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공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언급하며, 공사가 단순히 매립지 사후관리와 대체 매립지 조성·운영을 넘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종료를 위한 전처리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마련, 4자 협의체 협의 사항 변경,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은 정치적 논쟁이나 님비(NIMBY) 현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원순환 정책의 역행을 되돌려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수도권매립지, 님비시설에서 친환경 이미지로의 전환 필요” (공기엔진) | 작성자 주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