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대거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여 · 야 의원 15 명으로 구성된 ‘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 은 20 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와 공동으로 ‘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 ’ 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 박준태 의원 , 조지연 의원 , 최수진 의원 , 최은석 의원 ( 이상 5 명 ) 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 송기헌 의원 , 임광현 의원 , 박정 의원 , 정일영 의원 , 정성호 의원 ( 이상 6 명 ) 등 연구단체 소속 여 · 야 의원 10 여명이 참석했다 .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 박준성 LG 부사장 ,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 정기옥 LSC 푸드 회장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행사 배경에 대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 고 설명했다 .  

김태유 교수 “ 피크코리아 극복의 단초는 첨단산업 ” ... “ 여야 정책 협력 통해 국가전략 차원으로 키워야 ”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 ’ 을 역설했다 . 김태유 명예교수는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 여 년간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 , 2022 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 피크코리아 ’(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 ) 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 이라며 “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IT· 서비스 같은 지식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 해나가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김 명예교수는 이어 “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데 ,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 첨단 산업기술은 정치 · 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 고 국회에 당부했다 .

    그는 특히 “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산 · 학 · 연 전문가 “ 국가전략 차원 첨단산업 지원 ” 한 목소리 ... “ 다이렉트페이 , 금산분리규제 등 발상 전환 필요 ”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고 입을 모았다 .

    토론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 한국은 향후 인공지능 , 반도체 ,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 며 “ 특히 , 반도체의 경우 , 생산시설인 Fab 1 기당 20 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며 “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 (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 생산시설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 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 며 “ 대기업의 계열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부당지원행위와 같은 사후규제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 년까지 반도체 공장 16 개가 신설되면 총 16.6GW 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전력공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 ” 이라며 “ 경기 남부에 LNG 발전소 추가 건설 , 동해안 - 수도권 및 호남 - 수도권 송전선로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홍성 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 전세계적으로 첨단산업분야의 우수인재 확보경쟁이 치열한데 한국은 비자제도 , 정주환경 , 인센티브 체계가 미흡해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며 “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당근이 아니라 신진연구자의 성장과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 기업의 R&D 및 연구환경 개선 등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산학연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대한상의는 앞으로 22 대 국회 여러 의원연구단체들과 첨단산업 뿐 아니라 , 다양한 경제산업 어젠다를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