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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등 공공 부문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급증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부문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가 2022년 1307건, 지난해엔 2102건으로 6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소리다. 작년의 경우 국가 기관서 성 관련 신고가 145건, 지자체서 79건, 공직유관단체는 165건이었다. 모두 재작년에 비해 는 수치다.

성폭력방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건 발생 기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여가부에 사건 통보해야 한다. 이에 여가부가 집계한 것이다.

최근까지 공공기관의 성 관련 문제는 지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서 피해자 보호 미흡과 비밀 누설 등의 문제는 지속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이달희 의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피해자 중심에서 살피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든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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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