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 사진 =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1만4213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교사 1464명이 상해폭행을 당했다.이같은 내용은 17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 자료 = 백승아 의원실 제공.

백승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 자료 = 백승아 의원실 제공.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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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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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 기자 prejo@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