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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 주장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급가속 억제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다.

9명의 사망자가 난 시청역 사망사고에 이어 서울역 인근서 부상자가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났다. 모두 급발진 여부가 쟁점이고 가해 쪽이 고령이란 공통점이다.

이전에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나면 급발진을 주장해 매번 쟁점 사안이었다. 2022년 강릉을 비롯해 작년 전남에선 사망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제동장치 대신 가속판을 밟은 경우였단 것이 결과다.

급발진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고령은 더 늘 것이기 때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면허 소지)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명의 47%에 달하는 수치다. 더 나아가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더욱 늘어 예상 고령인구 1724만명의 76.3%에 해당하는 131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통계가 주의를 환기시킨다.

/ 사진 = 연합.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 높다는 것은 일종의 ‘낙인’으로 볼 순 없다. 이들 특성에 관해 이경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진료교수는 “고령운전자들은 돌발 상황 인지 능력의 쇠퇴로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급발진을 포함한 큰 범주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 대책은 일찌감치 정부서 제시해왔다. 위 같은 특성을 고려해 올해 본격 나온 게 조건부 면허 도입 추진. 현재 정부서 연내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시행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교육 강화도 늘 나오는 방지 카드다.

고령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5년서 3년), 면허 자진반납 제도, 교통안전교육 강화도 늘 나오는 방지 카드다.

정부가 내는 방지책은 고령 ‘면허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분석된다. 이에 일각에선 의문 반응으로 갱신 주기 내에 운전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과 운전 생계 고령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게 비판 지점이었다. 또 규제가 헌법상의 국민(고령자) 이동권 침해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맞다.

이에 기술적 측면이 부상하고 있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전방센서, 급가속 제어장치 등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관련 연구안에 따르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고령 행동특성과 사고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급가속 제어장치의 경우 정치권의 최근 제시 카드다. 고령운전자 차량 급발진 사고가 문제가 되자 ‘원천 차단’을 위해 급가속 제어장치를 설치하자는 것이 국회에 접수된 것이다. 장착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자는 내용도 법안(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시청역 고령운전자 인도 돌진 사고 현장 / 사진 = 연합.

이밖에 전방센서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이 거론된다. 관련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것을 장착했을 때 일부 비용을 대준다든지, 활성화시키는 것도 실제 고령층 사고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사고 가해 고령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할 때 이를 가릴 수 있는 차량 제어장치(페달, 브레이크 등)쪽에 아예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표출됐다. 이에 국토부가 이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냈다.

해외는 어떨까.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방 일부 국가에선 우리나라 정부처럼 면허 측면서 야간 시간대 운전 금지 등이 담긴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허가 등을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층 많은 일본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위 장치를 포함 특정 사고 방지 장치 장착 시 정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 일본 유명 자동차 제조사는 전 모델에 빅데이터 활용 급가속 억제 기능을 설치하고 있다. 모두 ‘하드웨어적’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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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