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7월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등 정부지원사업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중수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사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방청은 전지 관련 사업장 266개소에 대해 점검에 나섰고, 고용부도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지도를 실시했다. 정부는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사업장 15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7월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하고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지원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 및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한 점검도 들어간다. 사고가 났던 아리셀은 정부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차 컨설팅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지원 사업이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점검해 내실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