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0.28 (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6.25.(화) 16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외교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등),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해외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체제(‘13~)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계기로 ‘24년 상반기 주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업계 참석자들은 반덤핑·상계관세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통관, 물류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의 담당자들은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해나가며 무역장벽과 관련된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공급망, 환경, 인권 등 신규 통상의제와 결합하여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민·관이 지금과 같은 굳건한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무역장벽 대응을 통해 수출플러스 흐름을 함께 가속화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 다자통상법무관 | 책임자 | 과 장 | 김호철 | (044-203-5940) |
통상법무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창우 | (044-203-5942) |
붙임 1 |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 개요 |
1. 회의 배경
(목적)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을 점검하고,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민·관 대응을 강화
(기대효과) 정부-민간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확대 지원
2. 회의 개요(안)
(일시) ‘24.6.25(화) 16:00∼18:00
(장소) 서울 트레이드타워 51F 중회의실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협회
(참석대상) 통상교섭본부장(주재), 다자통상법무관, 관계부처(외교부, 식약처, 관세청 등),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공회의소 등
3. 세부 일정(안)
시 간 | 내 용 | 비 고 |
16:00~16:05 (5분) | ▪ 개회사 | 통상교섭본부장 |
16:05~16:10 (5분) | ▪ 모두발언 | 무역협회 부회장 |
16:10~16:20 (10분) | ▪ 2024 상반기 무역장벽 동향 및 대응계획 | 통상법무기획과장 |
16:20~16:25 (5분) | ▪ 주요국 수입규제 관련 이슈 점검 및 전망 | 무역협회 |
16:25~16:30 (5분) | ▪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대한상공회의소 |
16:30~16:35 (5분) |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 코트라 |
16:35~17:55 (80분) | ▪ 업종별 수출애로 청취 및 토론 | - |
17:55~18:00 (5분) | ▪ 마무리발언 | 통상교섭본부장 |
붙임 2 | 2024년 상반기 무역장벽 대응 지원 주요 사례 |
#1.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대응 지원 (개요) 美 상무부는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23.10~) (대응경과) 산업부는 ①조사 개시 직후부터 업계와 소통하며 애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업계 간담회, ‘23.11.21, ’24.2.16, 4.29) → ②美 상무부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을 발송(3.5)하고, 통상교섭본부장-美 상무부 부장관 면담(3.13)을 실시하는 등 우리 입장을 전달 * 무역위 상임위원장(2.26), 통상차관보(4.17)도 美측과 별도 면담 실시 (결과) 상무부 예비판정(5.2) 결과, 우리 알루미늄 압출재의 덤핑마진은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산정(알멕 0%, 신양 2.42%, 미응답 기업 43.56% 등) * (주요국 덤핑마진) (중국)4.91%~376.85%, (멕시코)9.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 |
#2. (인도)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애로해소 지원 (개요)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이 시행(‘23.12.22)되었으나, 초기 운영 과정에서 통관애로 발생(‘24.1.16)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印 세관당국은 전자교환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 (대응경과)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통관·운송사에 전자교환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였으며, 우리 기업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전달받아 인도측에 전달 (결과) 약 33,700$ 규모의 통관이 완료(‘24.1.31)되었으며, 해당 품목은 한-인도 CEPA를 적용받아 관세 절감 혜택(7.5%→0%, 약 2,500$ 규모)을 향유 |
#3. (미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eCERT) 개통 (개요) 미국이 232조 쿼터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 기업이 미국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7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애로 有 (대응경과)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통관관리 시스템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 시스템을 연계한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eCERT)을 구축, 개통(5.16) * (철강협회)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 제출 → (CBP)통관 결정 후 철강협회에 전자 회신 (결과)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 통계 집계가 가능해지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개선 |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