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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 재해 비중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사혁신처가 분석한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공무원 1만 명당 요양자 수 기준으로는 2.14명으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신질환 요양 관련 산업재해(0.19)보다 약 11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원의 자살 등 사망은 22명,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0.02명)보다 약 9배 높았다. 공무원 중 뇌·심혈관 질환 요양자와 사망자도 각각 111명, 43명이나 됐다. 1만 명당 비율 역시 각각 0.86명, 0.34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3.6배, 1.4배 많았다.

공무원의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관련 요양과 사망이 많은 것은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사처는 그간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재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 기반과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서는 공무원 심리재해 예방 및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이달 중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