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 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 설치된다. 또 이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의지 고취와 단속을 위해 번호판 크기가 확대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1991-2023)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67곳 설치(67곳)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다음으로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키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번호판 규격 및 문자확대 예시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로 강화한다.

다음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141곳을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국도, 2026년까지)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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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