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일부 의무 적용됐던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된 이후, 4년3개월 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의”라며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종료되지만,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대책반 운영을 통해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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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체계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감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준비 중이다. 다만 그 이전에는 약 5% 수준인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저소득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무상 지원은 유지한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한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PCR 검사비 5조원 지원, 치료제 220만건 무상 지원

방역 당국은 2020년 1월부터 4년3개월 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며,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보도자료 등으로 소통해 왔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역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20년 10월부터 선제 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만2620명을 조기에 발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국민 부담도 낮췄다. 정부는 2020~2023년 약 5조원가량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00만명의 입원 치료 환자가 1조1000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해 격리지원금도 지급했다. 약 1200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6000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000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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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무상 지원 및 처방 기관과 조제 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확보된 272만5000여분 중 220만8000건의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다. 먹는 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지난해 7월 50.6%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시행해 지난해 7월 셋째 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

코로나19 검사 역량은 팬데믹 초기보다 약 40배 이상 확대됐으며 역학조사관도 7배 이상 확충됐다. 검역관은 2019년 453명에서 지난해 523명으로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는 등 대응 인력 역량도 강화됐다. 코로나19 방역 기간 내 사망자는 지난해 8월31일 기준으로 3만5605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5.1%, 주요 7개국(G7) 4%보다 높았다.

방역 당국은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우려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의 국제적 협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 2027년까지 백신 국산화를 목표로 질병청과 관계기관이 과제별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백신 기술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