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 ‘ 농업인 · 농업법인 경영비 지원법 ’ 본회의 통과 !

- 원자재 공급망 위험 , 국제 에너지 가격 급상승 땐 예산 지원

- 유류비 , 전기요금 , 사료비 , 비료비 등 각종 경영비 지원근거 마련

- 신정훈 의원 “ 식량안보 지키는 농민에 대한 국가 책무 다하는 출발점 되길 ”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이 대표발의한 ‘ 농업인 · 농업법인 경영비 지원법 ’ 이 2 월 29 일 ( 목 )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농업인 · 농업법인에게 유류비 ,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비료비 , 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최근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농어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 이에 최근 해양수산부는 ‘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 을 시행해 농사용 ( 을 )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양식어가에 인당 최대 44 만원까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그러나 농업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또한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료가격은 2020 년 479 원 (kg) 에서 2023 년 672 원 (kg) 으로 40.3% 상승했다 . 또 비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도 2021 년 3/4 분기 88.8 에서 지난해 1/4 분기 196 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 올해 2/4 분기에도 147.4 로 여전히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다 .

신정훈 의원은 “ 정부를 설득해 가까스로 협의안을 도출해 , 21 대 국회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 . 경영비는 치솟고 ,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있는 만큼 ‘ 골든타임 ’ 을 사수해야 한다 . 식량안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기질비료가격보조 예산의 전액 삭감을 줄곧 지적하며 , 올해 예산안에 288 억 반영을 관철시켰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