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문제가 최근 3년간 11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직무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사례는 5건으로 삼성전자와 부광약품 등의 주식을 제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2022~2024년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신고사항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관련 문제 사례는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2건 등 총 11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 신규 취득 사례는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으로 총 5건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6개 분야 소관 공무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받고 있다. 직무관련 주식을 제한 기준을 초과해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징계, 자진매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심사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신고의무 대상자 1157명 중 1103명이 주식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119명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에는 신고자 1074명 중 111명, 2024년에는 신고자 1106명 중 95명이 심사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2년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은 삼성전자 주식 900주(약 4900만원)를, 식약처 본부 의료기기정책과 직원은 삼성전자 주식 610주(약 3300만원)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두 사례를 의무위반 조치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과거 심사에서 직무관련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 한해 이해충돌 방지 조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이 임용 전 취득한 삼성전자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광약품 주식 100주(약 70만원)를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신규 취득 행위가 의무위반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임용 후 기간이 길지 않고 신규 취득 금액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두경고했다.

같은 해 식약처 본부 의약품품질과 직원이 임용 전에 취득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922주(약 2억8000만원)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에게 6개월 이내 자진매각하거나 제한부서 근무 기간에 주식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했다.

2024년에는 주식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이 함께 확인됐다.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은 삼성전자 주식 912주(약 5200만원)를 신규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34주(약 200만원)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식 163주를 추가 취득한 뒤 같은 해 6월 9일 보유 주식 1075주를 전량 매도했다. 식약처는 주식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도 2024년 삼성전자 주식 669주(약 4000만원)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가 의약품 분야이고 삼성전자의 직무관련 제한 분야는 의료기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두경고하고 1개월 이내 자진매각하도록 조치했다.

전진숙 의원은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제도가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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