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98.7㎞ 용암 4터널 내부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고

소작업차를 탱크로리가 들이받는 사고가 나 9명이 다쳤다.

 
올해 고속도로 터널 사망사고가 16건 발생해 1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만 집계한 것이지만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터널 사망사고는 2021년 12건·14명, 2022년 12건·13명, 2023년 6건·9명, 2024년 5건·5명, 2025년 7건·7명이었다.

지난 5년간 42건의 사고로 48명이 숨졌다. 2024년 5건까지 줄었던 사망사고는 지난해 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6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올해 8월까지만 봐도 지난 5년의 어느 한 해보다 많은 것.

지난 5년 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전방 주시태만으로 20건의 사고에서 25명이 숨졌다. 전체 사망자 48명 중 절반이 넘는다.

경부선 증약터널에서는 2021년 서울 방향 전방 주시태만 사고로 2명이 숨진 데 이어 2023년 부산 방향에서도 같은 원인의 사고로 1명이 숨졌다.

부산외곽선 신어산터널 창원 방향에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졸음운전 사고로 1명씩 숨졌다.

사망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고에서도 특정 원인이 반복됐다. 2021년~2025년 전방 주시태만 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터널은 7곳으로 사고 건수는 합계 53건이다.

문경2터널과 노안터널에서 각각 11건, 진남터널에서 9건, 양지터널에서 7건이 발생했다.

올해 사망사고 16건 중 5건은 돌발상황 검지기가 없는 터널에서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터널들을 현행 지침상 검지기 설치 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방재 3등급 미만 터널’로 설명했다.

현행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터널 등급과 함께 실제 사고 이력을 반영해 설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지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검지가 불가능했던 사례도 2건이다. 안진터널은 부품 고장으로 수리 중이었고 고령4터널은 장비 노후화로 검지할 수 없었다.

두 터널의 검지기는 모두 내용연수 6년인 장비로 2014년 설치돼 올해까지 12년간 사용됐다.

김미애 의원은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도 같은 터널에서 같은 이유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존 안전대책이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고가 반복된 터널부터 시설 개선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장치 설치 권고 대상에서 빠진 터널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설치된 검지기는 고장과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사고 이력을 반영해 검지기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정체 경보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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