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임금제의 일률적 금지 역시 업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 규제와 정보공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한편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 52시간 획일적 규제, 달라진 일의 체계와 안 맞아”

이날 중소기업계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과거처럼 공장에 출퇴근해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형태뿐 아니라 지식노동의 경우 근무시간보다는 결과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근로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모든 업종과 직무에 주 52시간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포괄임금제 일률 금지도 신중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기업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중소기업계에서 인력 운용과 직결되는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해 이 후보자가 일률적인 규제보다 업종·업무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앱 수수료로 소상공인 고통”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배달앱 독과점과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지적에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응책으로는 민간 플랫폼 규제와 공공배달앱 육성을 함께 언급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중기부 개정안 등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공공배달앱을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실제 이용할 만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배달앱 예산 “쿠폰보다 효율적으로”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관련 예산에 대해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배달비 지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용역 의혹에 전문성 논란도

정책 검증과 함께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청문회에 앞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홍제동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차익 논란과 이른바 ‘공실 업체 7000만원 용역’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소영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 컨설팅 업체에 약 7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업체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실제로는 공실이었다는 점이 논란이다. 기후·환경 분야에 집중된 이력을 들어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중소기업 관련 예산사업을 검토해온 점 등을 들어 전문성을 갖췄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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