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제조·가공·유통·판매 현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별도의 진흥법이 없었던 주얼리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률은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얼리 제조·가공·유통 현장의 소상공인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흩어졌던 지원, 산업 차원 육성체계로

주얼리산업은 세공과 디자인뿐 아니라 제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산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공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제조·가공·유통·판매 분야에서 많은 소상공인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브랜드·디자인·패션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잠재력이 크지만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없어 산업 잠재력에 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제정의 의미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주얼리산업을 하나의 산업정책 대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있다.

특히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제조·세공 기술이나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주얼리 사업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개발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 기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법적 지원체계에 포함된 점도 주얼리 업체들이 주목할 부분이다.

법률에 따라 주얼리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판매에 의존해온 주얼리 소상공인에게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이번 법률이 주얼리산업을 단순한 귀금속 판매업이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 제조와 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실제 주얼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제도 마련이 관건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공연은 “이번 법률을 계기로 우리 주얼리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주얼리업계를 비롯한 업종별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