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민간 자동차검사소 불법행위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적발됐다. 검사 장면 촬영 누락이 최다였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내고 이 같은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한 점검 결과다.

특별 점검 결과 검사 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5건(21.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이 3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관련해 환경측정기기는 기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로 지난 2025년 하반기 대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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