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올여름 폭염으로 냉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카드납부 대상 확대와 지원사업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행 규정상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하면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어 식당·카페·PC방·편의점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성명을 내고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촉구했다. 소공연은 폭염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동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영업을 위해 냉방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20kW 넘으면 카드납부 안 돼…“기준 현실화해야”

소공연에 따르면 현행 한전 규정상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는 고객은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소공연은 이 기준이 2014년에 정해진 것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현재의 영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PC방, 편의점 등 상당수 소상공인이 20kW 기준을 넘어 카드납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면 카드 할부나 카드포인트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여름철 급증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도 있지만 소공연은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월 요금의 50%를 즉시 납부해야 해 카드 분할납부와 비교하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모든 소상공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전기요금을 분할하거나 유예해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납부 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고효율 냉방기 지원은 한도 소진으로 조기 종료

정부의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확대 요구도 나왔다.

소공연에 따르면 한전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냉방기 등을 구입할 때 구매가격의 최대 40%를 지원하지만 올해는 한도가 소진돼 조기 종료됐다. 소공연은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한여름 전에 지원이 끝난 만큼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요구했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경영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폭염 때마다 반복되는 냉방비 부담…전용요금제 요구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라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비용 부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전력 사용 특성을 반영한 별도 요금체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전기요금은 이제 단순한 유지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필수 비용”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