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귀갓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2차 피해 방지 정책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꼽혔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정책엔 여성안심귀갓길,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냈다.

먼저 여성 응답자, 복수응답, 평생동안 기준으로 전 애인에 의한 성폭력은 증가했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은 5.6%에서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3순위)를 조사한 결과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45.7%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33.0%로 꼽혔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4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5%, 2차 피해 방지 정책 33.9% 등의 정책 수요가 높았다.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행위 처벌 등 처벌 중심의 인지도(79%~88%)는 높은 반면 친고죄 폐지(59.4%),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57.2%) 등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알렸다.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을 위해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한다.

AI 기술 기반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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