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업계와 공동으로 지난 6월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전국 단위의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과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할 때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착수한다.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올해 역시 기한을 넘겨 7월 중순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높은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하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잇따라 집회와 결의대회를 예고하며 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6.4% 높고, 세후 기준으로는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의 68.8%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특히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결국 무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최대 쟁점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총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향후 심의에서는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자 차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며 "소상공인 어려움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독점, 임대료 상승, 내수 침체 등 구조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출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소상공인연합회]

"현재도 부담"…소상공인 87% 호소

최저임금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7.0%는 전년 대비 매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5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과 내수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가 상승을 체감한다는 응답은 59.9%에 달했지만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응답자의 76%는 가격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직원 줄이고, 기계로 대체

소상공인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무인화·자동화 도입 검토'가 32.9%를 차지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키오스크와 무인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고용지표도 악화됐다.

조사 결과 2024~2026년 정규직 종사자 수는 연평균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용업과 커피전문점에서 감소폭이 컸다. 반면 사업주의 노동시간은 늘어나면서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보다 더 무서운 건 비용 폭등"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영업이익 감소 원인으로는 에너지비 상승(86.9%), 임대료 상승(86.6%), 원재료비 상승(85.2%)이 꼽혔다. 여기에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의 92.7%는 최저임금 상승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임대료·원재료비·에너지비 상승과 결합해 소상공인 경영을 압박하는 마지막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논쟁, 인상률보다 '지불 능력'이 핵심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1만1000원이냐, 1만2000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음식점·카페·편의점·숙박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계는 생계비 상승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은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소비 위축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으로 수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좁혀갈 예정이지만, 올해 역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출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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