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1933 전국 공장·창고 대상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 조사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지난 3월 14명이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지난 6월 5명이 사망한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화재 등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 나고 있다.

공장이 밀집한 인천 등에선 이날(16일)도 화재가 나고 있는 상황. 이에 전국의 공장 및 창고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키 위해 정부가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다.

공장 밀집 지역 인천 내 화재

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 소방 등 하드웨어적인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인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이에 이번에 진행되는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이다.

위험물관리법의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 산재이력 등 위험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규모 단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

먼저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을 들여다 본다. 건축도면 대조해 화재 시 연소 확대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또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설치 여부 확인,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된 단열재 및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을 확인한다.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 설치 적정성 확인,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근로자 신속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를 본다.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수량의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취급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화재사고 위험도 높은 초고위험사업장 등에 대해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위험작업 안전관리,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 운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밀조사반은 위험도가 높은 건물 대상, 전문가 중심 인력으로 구성되고 건축사·소방기술사 등과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3명이 함께 한다.

화재 모습.

기본조사반은 일반적인 건물 대상, 청년인력 포함해 구성한다. 기사급 자격 대졸자·대학생과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중 1명이 실시한다.

공장 100여 동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

경기도 내 총 106동(화성 42동, 용인 24동, 평택 22동, 수원 18동)이 대상. 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올해 9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활용을 보면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으로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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