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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정책 인지도와 효과성 측면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작년 실적)를 발표했다.

올해 합동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평가다.

이번 평가엔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확보,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와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표가 반영됐다.

올해 처음으로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정 시책 5개 지표가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680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정책 인지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은 인지도와 체감 효과가 비교적 높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도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수 시도를 대상으로 한 단체표창을 신설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키 위해 각 부처의 정책환류 실적을 향후 지표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 국가균형 발전, 주민생활 안전 등 정부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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