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법무부]

법무부가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을 위한 현지 법률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2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위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보통법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를 갖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책자는 호주 진출 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주요 법률 쟁점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이다.

또 최근 호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불공정 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 최신 법률 이슈도 함께 담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보는 경영 기준이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법무 애로를 줄이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시리즈를 통해 독일편(2024년 9월), 아랍에미리트(UAE)편(2025년 1월), 일본편(2025년 9월), 호주편(2026년 6월)을 순차적으로 발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진출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요 국가별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가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제법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자료는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누리집의 자료실 국제분쟁 방지가이드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