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 제도를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편에 나선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평가·금리 인센티브를 강화해 상생결제를 대·중소기업 간 대표 거래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LG전자, 현대자동차, GS리테일, 포스코 등 대기업과 신한은행·하나은행, 1차 협력사,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을 은행이 별도 관리하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지급해 중소 협력사의 대금 회수 안정성과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2015년 도입 이후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상생결제 운용액은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89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거래기업 수도 약 6만개사에서 18만5000개사로 증가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업까지 외연을 넓히고, 2차 이하 협력사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데 있다. 중기부는 성과 분석을 토대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제조업 분야는 참여 기업을 더 늘리고, 상대적으로 활용이 부족했던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는 전략 육성 영역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구매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동반성장 종합평가에서 상생결제 실적 반영 비중을 높인다. 특히 상생결제 채권 평균 만기일이 짧을수록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중견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할 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도 기준 완화도 유도한다.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생금융지수 평가 우대 방안도 추진한다.

2차 이하 협력사 확산 방안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구매기업 또는 1차 협력사와 같은 은행을 써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달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확산을 추진한다.

또 상생결제를 받은 비율만큼 하위 수탁기업에 신속하게 상생결제를 지급하는 기업에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 역시 전용 예치계좌 금리 인상, 우수기업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참여 확산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유통망을 통한 대금 지급 구조에는 상대적으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도·소매업 대·중견기업의 상생결제 활용도를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에도 관련 지표를 포함할 예정이다. 유통 분야 우수기업 포상 신설과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사례 공모전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상생결제를 활용 중인 기업들의 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LG전자와 1차 협력사인 주풍테크가 우수사례를 소개했고, 신한은행은 금융기관 대표로 운용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상생결제 확산은 금융기관과 대기업, 협력사들이 상생협력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계기로 제조·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결제가 대·중소기업 간 대표 거래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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