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9일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국방부가 공개한 유·무인 복합체계 신무기 천궁-Ⅱ. 

최기일 상지대 교수

K방산이 글로벌 안보 불안과 국제 방산시장 재편 속에서 초호황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 유럽의 국방비 확대 흐름이 맞물리면서 한국 방위산업은 ‘K방산 르네상스’로 불릴 만큼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K-방산 초호황 시대를 맞아 민감한 국제 정치와 외교·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월간 ‘나라경제’ 5월호 특별기고(주제 ‘K-방산 초호황 시대 새로운 100년 맞이할 준비’ )를 통해 “방산 수출에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특별기고에서 “K방산이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매력적인 가격경쟁력과 우수한 무기 제조 능력, 기술 역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구매국 요구에 적극 부합하는 종합군수지원과 정부 지원정책까지 수반되면서 해외 경쟁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방산 수출 수주액 추이를 보면 한국 방산 수출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성장했다. 2021년 73억달러였던 수주액은 2022년 173억달러로 급증했고, 2023년 135억달러, 2024년 96억달러, 2025년 15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200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K방산의 도약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본격화됐다. 폴란드가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은 국제시장에서 단숨에 주목받았다. 이후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역대급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수는 최근 5년간 수출 실적과 글로벌 정세, 국제 방산시장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이 향후 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에 이어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K방산 수출은 전 세계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계 4위권 방산수출국 도약도 기대된다고 봤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가격 대비 성능, 빠른 생산과 납기, 제조업 기반 기술력에서 나온다. 글로벌 방산시장은 정찰제 시장이 아니어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다. 동시에 무기체계의 성능과 유지·보수 신뢰도, 구매국 요구에 맞춘 후속 지원 역량도 필수다. K방산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비교적 균형 있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 방산이 단기간에 성장한 산업이 아니라 1970년대 자주국방 정책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기반으로 반세기 이상 축적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집중 지원과 국방 연구개발, 제조업 발전이 결합되면서 오늘날 K방산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방산의 출발은 열악했다. 1948년 정부는 개인화기와 탄약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육군병기공창을 창설했지만, 당시 국내에는 제대로 된 생산 기반이 부족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국 원조 무기에 의존하며 독자적 전략 자산은 거의 없었다.

전환점은 1970년대였다. 주한미군 감축과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는 자주국방을 국가 과제로 추진했고,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했다. 1974년에는 군 전력 증강 계획인 ‘율곡사업’이 추진됐다. 창원산업단지 조성도 방산 기반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산 미사일 개발도 이 시기 본격화됐다. 한국은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역설계해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을 개발했고, 1978년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이 독자 방산 기술을 축적하는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한국 방산은 1980년대 기본 병기 생산능력 확보, 1990년대 연구개발 중심 정책과 첨단 무기체계 개발 단계를 거치며 성장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방위산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키우려는 정책 흐름이 강화됐고, 최근에는 맞춤형 수출전략과 현지 생산, 공동개발, 제3국 수출 협력 방식까지 논의되고 있다.

최 교수는 특별기고에서 “한국 방산은 제조업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며 “기계, 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발전과 함께 경제 고도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초호황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단순 수주 확대를 넘어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글로벌 방산시장이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든 만큼 가격과 성능, 납기 준수라는 경쟁력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방산 수출에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수”라며 “민감한 국제 정치와 외교·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안보 차원에서 정교하고 세밀한 세일즈 전략과 접근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며 “K방산이 글로벌 방산시장을 이끄는 선도자가 되기 위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 첨단무기 체계 개발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안보와 경제, 기술이 융합되는 ‘뉴 디펜스(New Defense)’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첨단 미사일, 차세대 전투체계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기술 확보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국방과 방산이 뉴 노멀인 시대, 안보와 경제와 기술이 융합된 뉴 디펜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기민한 대응과 섬세한 접근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무기 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