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며 총 재원은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합한 6조1000억원 규모다.

지급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게 된다.

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 밖의 소득 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진행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25만원 수준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문자나 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역으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 서민 생활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금 사업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 예산에 포함된 핵심 민생 대책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피해 대응을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삭감되는 조정이 이뤄졌다.

추경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4조2000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 할인 지원, 나프타(납사) 수급 지원 등 에너지·교통·산업 분야 대응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