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정부가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과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혁신·지역·공정’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부처를 비롯해 하나금속, 아스트로젠, 디바이스 등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140여 명, 대학 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 12명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 설계부터 바꿨다...“현장 의견 반영형 구조”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한 뒤 중소기업인과 전문가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논의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축을 혁신 성장, 지역 균형, 공정 시장 조성으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술→생산→시장” 전주기 경쟁력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이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방식 연구개발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술상용화 프로그램(STTR)을 새롭게 도입하고, 정부가 혁신 제품의 초기 수요자가 되는 공공조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단순 지원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K-뷰티와 식품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판매와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내수 중심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지원과 금융·보조금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K-뷰티와 온라인·테크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수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에 남긴다”...인재 정책 결합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전국에 20개의 AI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600명의 능력개발 전문가가 약 2만2000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중심의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재직 인재에 대한 석사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 개편...“을의 협상력 강화”

공정거래 정책도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보다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화를 통해 거래 구조의 균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탈취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소송 및 분쟁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하도급·유통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과징금 수준을 최대 10배까지 상향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정책 방향 합의...“민간 중심·상생 구조로 전환”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와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정책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지역 우대 원칙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 공정 경쟁이라는 가치를 반영해 정책 체계를 재편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과 지역, 공정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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