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예산처
정부가 31일 중동전쟁과 고유가 충격 대응을 위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창업 활성화, 제조업 AI 전환 등을 위해 1조9374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첨부파일 : 중기부 ‘26년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hwp (중기부)
이번 중기부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피해 대응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 ▲지역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출기업 지원과 경영 안정 자금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렸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예산 1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수출바우처는 마케팅, 인증, 통관, 물류 등 15개 분야 수출 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 프로그램이다.
또한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을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 확대와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사업에도 122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특별자금·보증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3200억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경기 침체 지역이나 재난 피해 지역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246억원 추가 편성됐다. 폐업 지원과 취업 연계, 재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도전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중기부는 생활문화형 소상공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400억원을 투입하고, 전통시장 고객 유치와 매출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 분야는 중기부 추경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기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 사업은 전국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가에게 코칭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또한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확대에 240억원,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 창업가 지원 사업에는 60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벤처투자 확대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초기 창업기업과 재도전 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1700억원 확대해 안정적인 벤처 투자 재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지역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패키지 511억원,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784억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제조업 AI 전환 지원...스마트공장·전문인력 양성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제조 혁신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과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75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제조 혁신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스마트공장 운영과 제조 AI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창업 활성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확대와 제조기업 AI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한편,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고 이름 붙였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이 쓰인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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