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디지털 규제와 정책을 관세·투자 협상과 연계하는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환경에도 구조적인 변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이동, 디지털서비스세, AI 규제 등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경우 EU·캐나다·중국과는 다른 제도적 특성을 지닌 만큼, 일괄적 대응이 아닌 ‘쟁점별·단계별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통상, 관세 협상의 ‘부속 의제’에서 핵심 변수로

미국은 디지털 이슈를 더 이상 개별 규제 논쟁이 아닌 통상 협상의 핵심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EU·캐나다와의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정책을 주요 의제로 올렸고, 그 결과 EU는 망사용료 도입을 보류하고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기조를 유지했으며,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철회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이는 디지털 통상이 향후 한미 간 관세·투자 논의와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략 ① 해외 유사 쟁점은 ‘국제 규범 정합성’으로 대응

보고서는 미국이 문제 삼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EU 등 주요국에서도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온라인 플랫폼 경쟁 규제, 디지털 서비스 안전 규제, 데이터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안은 한국만의 독자적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응의 핵심은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다. OECD, EU 등에서 논의·도입된 규제 흐름과 제도 설계 논리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미국의 ‘차별 규제’ 주장을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해외 유사 쟁점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보다 규범 정합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통상 마찰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전략 ② 잠재 쟁점은 ‘선제 분석’으로 리스크 관리

아직 한국에서 본격적인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았지만, 향후 갈등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DST)와 AI 규제가 꼽혔다.

캐나다 사례에서 확인되듯, DST는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디지털 통상 이슈 중 하나다. 한국은 현재 DST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통상 파급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고서는 EU AI법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쟁점이 한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 유보가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의 통상 리스크 점검을 의미한다.

전략 ③ 한국 특수 쟁점은 ‘설득 가능한 논리’가 핵심

보고서가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꼽은 것은 망사용료와 위치기반 데이터(고정밀 지도 등) 국외 반출 문제다. 이 두 사안은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한국 특수 쟁점’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미 한미 간 무역·투자 협의 의제로도 다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 영역에 대해“디지털 주권 확보와 통상 마찰 최소화라는 두 목표가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순히 규제를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 해외 사례와의 차별성, 특정 국가·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방어형 통상’에서 ‘확장형 통상’으로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단기적인 마찰 관리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 수준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추가 개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무협은 유망국과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통상이 더 이상 기술·산업 이슈에 그치지 않고 통상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 자체가 한국의 새로운 통상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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