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경우 준비 없는 증원으로 교육의 붕괴라고 밝혔다.

의대협에 따르면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정심은 지난 20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출한 복수의 수요·공급 모형 및 시나리오를 존중해 총 12개 모형을 모두 검토했고 타당성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으로 좁혔다. 6개 모형에 따른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 최대 480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은 "이러한 추산과 대책은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현재의 논의 구조 속에서 실제 교육 현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4·25학번 학생들은 기존 약 3000명이 받던 교육을 6048명이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24·25학번 교육 공간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와 정부가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며 함께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학생들은 정부와 각 대학 본부를 향해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 관련 준비 과정과 기준의 투명한 공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 마련 △전문성이 확보된 실사 체계 구성 후 현장 점검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는 정책 추진으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을 피동적인 정책 대상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중요한 당사자로 존중하고 보다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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