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종각역 앞 도로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사고

또 고령운전자 사고다. 고령운전자의 안전 정책을 연구한 결과 면허반납률 1%당 203건의 고령자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난 바 있어 촉진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3일 보도 등에 의하면 전날 오후 6시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추돌하며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돌진한 차량의 운전자는 70대 후반으로, 승용차를 추돌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이며 길에 쓰러졌다.

우리나라서 고령자는 갈수록 많아진다. 이에 대한 사고가 증가할 것이란 지적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령운전자가 일반운전자보다 2배 더 높다는 것이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

서울연구원이 작년 12월 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면허반납률 1%p 증가 시 고령자 사고율은 0.02142%p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2024년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면허반납률 1%당 203건의 고령자 사고 감소 효과를 의미한다. 비용편익 분석 시 2024년 기준 면허반납의 사고감소 편익 163.80억 원과 투입 예산 24.95억 원을 반영해 B/C는 6.57을 나타냈다.

이는 면허반납정책이 고령자에 대한 복지성 지원이 아니라 교통안전 효과성 및 경제성이 확인되는 고령자 안전정책임을 보여준다고 서울연구원 측은 분석해냈다.

이들은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 면허반납자 100명과 미반납자 400명을 대상으로 면허반납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도 밝혔다.

면허반납자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49%, ‘매우 만족’ 7%로 5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응답자 70%는 면허반납이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했지만 미반납자 중 75.8%는 향후 반납 의사가 없거나 더 나이 들면 반납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원금이 증가할 경우 반납하겠다는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

면허반납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으론 교통카드 지원금 확대 55.5%, 대체 교통수단 제공 2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금전적 지원 외에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돼 고령운전자 안전 정책 입안자들과 지자체들이 참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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