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숲길로 손꼽히는 오대산 월정사길.

자료= 산림청

 산림청이 2026년 정책 운영의 중심축을 사실상 ‘산불 대응 체계의 국가적 전면 강화’로 전환했다. 산림청은 새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제적·압도적 산불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수호 ▲산림의 사회적 기능 확대 ▲산림산업 혁신을 제시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 비중은 산불 억제와 초기 대응에 두고 있다. 이는 산불이 반복되는 기후위기 환경에서 산림재난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대응 중심으로 재편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해 11일 발표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의 실현이 목표다"고 밝혔다.

군 헬기 포함한 모든 국가 진화자원 즉시 투입... 지방 단계에도 산림청장 개입

산림청은 내년부터 산불 발생 즉시 군 헬기를 포함한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기관 구분 없이 동원해 초기 진화 속도를 끌어올린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지휘 아래 이뤄지던 초기 대응 단계에서도 대형산불로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산림청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는 산림청 기능이 기존 산림관리·산림복지 중심 구조에서 ‘산불 재난 총괄 기관’으로 성격이 강화된 변화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변화가 “국가의 무한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불 예방 정책도 대폭 확대... 치유·복지·산림산업 혁신 '지속'

2026년 산불 대응 체계의 또 다른 축은 예방의 일상화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까지로 이동·확대했다. 산림 인접 민가 주변에는 올해보다 6배 많은 120개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해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 아울러 ‘산불조심 주간’ 신설, 안전산행 캠페인, 인화물질 제거 활동 등 국민 참여 기반의 예방문화도 제도화된다.

산림청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등 국민행복 증진 정책과 함께 산림산업 경쟁력 확보, 민간 참여 확대, 시공능력 평가제 도입 등 산업혁신도 병행한다.

그러나 산림청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명확하다.“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즉, 산불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Bottom-up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현장 임업인·지방정부와의 정책 연계도 강화한다.

지난 11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산림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산림청]

산림청,‘재난 대응 기관’으로 구조적 전환

2026년 산림청의 정책 방향은 조직 기능 자체가‘산불 대응을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구조적 변화’를 드러낸다. 핵심목표로 제시된 3대 추진축(국민안전 수호·국민행복 증진·산림산업 혁신) 가운데 국가 주도 산불 대응 체계의 강화가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 대형 산불이‘산림 행정의 부차적 사안’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체계 한가운데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산림청 스스로도 올해 정책 목표의 첫머리에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를 내걸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지방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산불 지휘체계 달라져

산림 정책의 가장 구조적 변화는 산불 지휘권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 산불 초기대응은 지방정부 중심이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초기 단계에서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을 경우 산림청장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갖는다. 이는 산림청이 사실상 국가 산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음을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개입 기준이 ‘사후 지원’에서 ‘초동 판단과 직접 지휘’로 이동한 변화다.

또한 군 헬기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기관 구분 없이 즉시 투입하도록 한 정책은 산림청 기능을 재난 대응기관 성격에 맞게 재편하는 조치다. 즉, 산불 대응은 과거의‘산림 행정 업무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 역량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됐다.

‘예방 중심 모델’로의 이동... 국민 생활권까지 안전망 확장

산림청은 기능적 중심을 산불 대응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예방을 산림정책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파쇄 지원 시기 조정, 산림 인접 민가 주변 산불 안전공간 6배 확대(120개소), 국민 참여 기반의 ‘산불조심 주간’ 운영 등은 모두 ‘상시 예방체계’를 국가 단위로 설계한 조치다. 이는 산불 정책이 더 이상 국유림, 산림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농촌·생활권·취약지역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산림청의 정책범위가 숲을 넘어 국민의 일상적 안전으로 확장되는 셈이다.

산림복지·산업 기능은 ‘지원축’으로 이동... 정책 우선순위 재배치

반면, 2000년대 이후 확대돼 온 산림청의 복지·관광·산업 육성 기능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정되는 흐름이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지만, 치유·복지·산업을‘중점과제’로 유지하되, 그 위치를 산불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원축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예컨대 산림산업 분야에서도 우선 강조된 것은 산업 성장보다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재난 가능성 최소화, 과학적 검증 체계 도입 등이다. 산불 대응 중심 기능 전환을 반영한 정책적 재정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