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하는 모습.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재외동포청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유 전 시장은 정부와 인천시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전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이전은 없다더니 세종으로 보낸다. 선거 전에는 안 한다더니 선거가 끝나자 밀어붙인다”며 “이것을 뒤통수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과 재외동포사회, 인천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책 수요자도, 해당 기관도, 지역도 모르는 이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시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13일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6월 인천 송도에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개청 3년여 만에 다시 이전 대상에 오르면서, 올해 초 서울 이전 논란에 이어 청사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유 전 시장은 글의 서두에서 “인천시청을 떠난 뒤 말을 아껴왔다”며 “인천이 잘되고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보면서 뒤에서 응원하는 것이 전임 시장의 도리라 여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발표와 그 앞에서 무기력한 인천의 모습을 보며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이번 입장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단순히 정부 결정으로 인천에 들어선 기관이 아니라, 인천의 이민 역사와 시민들의 유치 노력이 결합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1902년 제물포항에서 첫 이민선이 떠났고, 지금은 700만 동포가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 땅을 밟는다”며 “그 역사와 상징성 위에 100만 시민의 서명이 더해져 2023년 송도에 재외동포청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의 수도 인천’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미래였다”며 “그런 재외동포청이 개청 3년여 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시장은 특히 올해 초 불거졌던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 인천시와 재외동포청 간 갈등이 확산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반대에 나섰고, 재외동포청도 이전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재외동포청은 서울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인천시의 대책 마련과 이행을 전제로 청사 이전 검토를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외동포청은 임대료 인상 문제와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 및 서울 접근성이 좋은 안정적인 청사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유 전 시장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외동포청의 '잠정 보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1월 28일에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시민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재외동포청은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천에 남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청사 접근성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이번 글에서 “올해 초 서울 이전 논란이 일었을 때 131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섰고, 저는 외교부 장관에게 항의해 서울 이전은 없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인천시당도 청사 이전을 '위험한 도박'이라며 반대했다”며 “제가 제안한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는 거절했지만 집권여당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 전 시장은 당시 “불을 끄려면 확실하게 꺼야 한다. 잔불을 남겨두면 바람이 불 때 더 큰 불이 난다”고 경고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 잔불이 이제 들불이 됐다”며 올해 초 서울 이전 논란이 세종 이전계획 발표로 이어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조차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고, 동포사회는 의견을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9월 3일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 전 시장의 비판은 현 인천시장의 대응으로도 향했다.

그는 “더 안타까운 것은 인천시의 대응”이라며 “300만 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장은 정부 정책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의 뜻을 정부에 관철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시민의 권익과 부딪힐 때 시장이 설 곳은 언제나 시민의 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정부와 인천시, 인천지역 정치권을 향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정부에는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에는 이전 반대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하고 그동안 진행된 협의 경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에는 정당을 떠나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권여당을 향해 “직접 해결하겠다던 그 말에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유 전 시장은 글의 마지막에서 인천의 자존심을 거듭 강조했다.

“빼앗기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빼앗겨도 아무 말 못 하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시민들은 오늘 누가 인천의 편에 섰는지 물을 것입니다.”

이어 “저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한 사람으로서, 인천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인천의 자존심을 지키는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 6개 기관에 포함됐다. 별도 청사를 신축하는 대신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 강화를 이전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청사 확보와 예산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지 선정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서울 이전 논란에서는 재외동포청이 현 송도 청사의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해외 동포들의 이용 편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새로운 쟁점이 됐다.

재외동포청이 입주해 있는 인천 송도 부영타워 전경.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