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섬유기업이 자체 개발품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장기간의 규제와 행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관련 절차와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소규모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섬유 분야 개발품을 사업화해 온 주식회사 다운울슐레트는 지난 12년간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업 측은 이번 사안을 여덟 번째 규제 개선 과제로 제기했으며, 양모 관련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검역증명서 신청이 가능해지기까지 47개월이 걸렸다는 것이 기업 측 설명이다.

기업 측은 개발품의 안전성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해석과 처리 절차가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자금과 인력이 제한적인 1인 기업에 장기간의 행정 절차는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사업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폐섬유 수입 제한 관련 고시 개정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환경 당국은 2026년 7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입 제한 품목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폴리에스터 폐합성섬유와 관련한 수입 제한 규정의 조정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행정예고와 최종 고시 시행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된 고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 측은 양모와 폴리에스터가 혼합된 폐섬유의 경우 재활용 가능성뿐 아니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혼입 가능성 등 안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과 소·양·염소 관련 전염병 등 동물 질병의 위험을 고려할 때 폐섬유의 성분과 처리 과정, 멸균·살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도 검역과 환경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확인한 관계 부처의 회신과 협의 내용도 기업 측이 제기한 쟁점이다. 기업 측은 관련 자료를 통해 일부 부처의 회신은 확인했지만, 개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검토와 협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 과정의 부처 간 협의 체계와 검토 기록, 안전성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기업의 규제 개선 요구를 개별 민원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던진다. 자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실제 시장에 진입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검역과 환경, 폐기물 관련 규정까지 충족해야 한다. 규정의 적용 범위와 담당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가 장기화하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사업화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 측은 정부가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계 부처가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폐섬유 재활용 정책은 산업 활성화와 안전 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성분별 기준과 처리 이력, 검역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뿐 아니라 현장에서 새로운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는 소규모 기업의 도전에서도 나온다. 규제의 목적이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에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 역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랜 기간 이어진 한 1인 기업의 호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Tag#검역#폐섬유#다운울슐레트#규제개선#1인기업#환경부#섬유산업#양모충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