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우리사회 큰 문제인 학교 폭력 상담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으로 피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 과정의 절차적 부담, 학교·가해 측과의 갈등, 향후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TF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학교폭력 상담 축어록 825건, 총 16만 6410문장을 분석했다.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70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것.

상담을 요청한 학생과 보호자 등의 이야기는 9개 주제로 구분됐다.

주요 내용은 ▲사건 경위와 심리·신체적 피해 ▲신고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어려움 ▲학교 및 가해 측과의 갈등 ▲절차 진행과 사실 확인의 어려움 ▲보호조치와 피해 입증 부담 ▲심의 결과와 조치에 대한 질문 등이었다.

“지금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신고하면 학교생활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 이후에도 신고 여부와 증거 확보, 보호조치와 후속 대응 등 여러 선택 앞에서 혼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고민이 학교폭력 피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신고와 조사, 보호조치와 후속 대응에 이르는 해결 과정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진 측은 밝혔다.

연구진 측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복잡한 해결 과정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단계별 절차 안내와 의사결정 지원, 심리·법률상담, 지원기관 연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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