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뷰티가 잘나가자 해외에서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6월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서울푸드 2026’ 전시회 모습.

K-뷰티와 K-푸드 등 K-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을 베낀 ‘짝퉁 K-브랜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시장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품이 유통되는가 하면 해외 사업자가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출지원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연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모방 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제 K-뷰티 분야에서는 위조품이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조선미녀’의 히트 상품인 ‘맑은 쌀 선크림’ 등은 아마존과 틱톡샵 등에서 위조품이 제작·판매된 사례가 확인됐다. 위조품은 제품 외관뿐 아니라 용기 입구의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유사하게 모방했다.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판매가격도 정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K-푸드도 예외가 아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내 유명 김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베낀 위조·모방 식품이 현지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한국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로 출원한 뒤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을 사용한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오히려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기관별로 운영하던 수출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연결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과 보호를 담당한다. 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침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사업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현지 거점도 활용한다. 중진공은 뉴욕·도쿄·베이징·하노이·자카르타 등 14개국에서 22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LA·베이징·호치민·멕시코시티 등 해외 IP센터를 통해 40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들 해외 거점을 활용해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사업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도 추진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중진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업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모방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수출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도 중소기업이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식재산처의 분쟁 대응 체계를 연계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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